재건축 관련 법령 및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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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위헌 판결시 등에 따른 적용 기준 등록일 2018.06.07 11:09
글쓴이 김호성 조회/추천 269/1

소유주님,



주지하고 계시다시피 일부 국회의원 및 지자체장 후보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주장하고 있고 일부 재건축조합이 이 법률에 대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인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안별로 적용 싯점을 아래에 의해 예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상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


2.  폐지나 유예의 경우

   - 관리처분고시일을 기준으로 정할 확률이 제일 높음(즉, 폐지나 유예 싯점에서 기 관리처분고시가 이루어졌을 경우 폐지나 유예의 적용을 받지 못함)


3. 위헌 판단 시

   - 초과이익환수부과 처분이 되지 않은 모든 사업장은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김호성 총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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