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님,

제목 건 보도자료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성 총무 드림.

우리 단지 주요 해당 사항

□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

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 가능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

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ㅇ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주

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ㅇ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

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ㅇ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