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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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과 추정분담금 작성기준인 1,339세대 건축계획은 확정된 것입니까?

과천10단지 재건축계획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1,339세대 건축안은 과천시에서 고시한 정비계획고시 내용으로서


하나의 예시입니다(하나감정평가법인 본부장 오학우감정평가사).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도정법 제32조에 의거하여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과 추정분담금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현재 작성할


근거로는 과천시가 고시한 정비계획과 건축예시(안) 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건축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은 조합을 설립한 후 소유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함께 만들어 조합원총회에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정분담금과 재건축부담금도 보다 정확히 산정될 수 있습니다.

question 추진위를 해산하고 몇 년 뒤 다시 설립하면 개시시점이 달라져서 재건축부담금이 줄지 않을까요?

10단지의 경우 부담금 개시시점은 2027년까지는 2017년 3월입니


다(법무사법인 기린 대표 전연규 법무사).




재건축초과이익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됩니다.



종료시점 주택가격 - 개시싯점 주택가격(공시가격) = 재건축초과이익 총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① 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가 승인된 날로 한다(이하 생략) 


② 제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10년이


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상기 법률에 의해 10단지 부과개시시점은 2027년 3월까지는 2017년 3월


30일입니다. 그 후부터는 매년 1년씩 연장됩니다. 즉 2028년에는 2018년이


개시시점이 됩니다.  

question 재건축부담금납부를 유예하거나 분납가능합니까?


납부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을 시는 부담금납부를 3년 유예받을 수


있고 5년 분납할 수도 있습니다(정일회계법인 대표 김용정공인회


계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 18조)에 의하고 개발이익환수법(제 20


조)을 준용하여 납부연기 및 분할납부 곤란 사유가 있을 경우(부담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고 납세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 3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한 경


우 포함) 납부를 3년  유예할 수 있고, 5년의 범위 안에서 분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건축부딤금 낼 돈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재건축부담금은 현금납부가 원칙이나,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으며 조합에서 재건축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 물납


가능합니다(정일회계법인 대표 김용정공인회계사).



부담금의 물납이란 과천10단지 재건축조합이 납부해야 할 재건축부담금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급되는 아파트로 대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합이 부담해야 할 총 부담금이 300억원이라면 조합이 공급하는 15억짜리 아파트 20채를 부담금으로 내놓는 방식입니다.  





 

question 재건축부담금 납부자는 조합입니까? 조합원입니까?


 재건축부담금의 1차 납부의무자는 조합입니다.

 재건축부담금은 1차로 조합이 납부한 후에 조합이 조합원에게 징수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내역을 1차 납부의무자인 조합과 2차 납부의무자인 조합원에게 동시에 통지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

조합은 재건축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받은 즉시 조합원총회에서 결정한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조합원별 재건축 부담금을 산정하여 조합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조합원의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비사업비로 일괄 정산한 후 조합원분담금에서 상계정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question 재건축부담금은 언제 납부하는 것입니까?


 준공인가 이후 입니다.


 일반적으로 조합설립 후 준공인가까지는 6년 정도 소요됩니다. 과천 10단지의 경우 내년에 조합을 설립한다고 하면 2025년에 과천시로부터 재건축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고지서를 받은 후 6개월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question 조합설립동의서는 어떻게 작성하여 제출하나요?


조합설립동의서는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가 있는 '과천주공10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서식은 보내드린 양식을 사용하시거나 추진위 사무실에서 양식을 수령하여 안내자료에 있는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작성하셔서 추진위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공유자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question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는 행정기관에서 부여한 일련번호가 있는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서식에 따라 작성하셔야 합니다.

동의서 서식은 추진위 사무실에서 수령, 첨부 작성방법(견본)을 참조하여 작성하셔서 추진위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첨부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공유자에 한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question 홈페이지 제작사 선정시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하셨는지와 그 비용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충균님,



통상 시장에서는 디자인 비용 등 초기 구축비용이 몇백만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 추진위는 홈페이지 구성내용이 복잡다기하지 않기 때문에 업체 중 구축비용을 무료로

하는 업체를 찾았습니다. '후이즈'라는 업체가 무료로 구축하여 준다고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비용은 총 763,840원(VAT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570,240원은 3년간 domain 등록비, web server hosting 관련 비용, 기타 유지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부가세 포함 193,600원은 홈페이지 구축과정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기능 이외에 추진위가 추가로 요구한 기능에 대한 인건비 등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성 드림

question 2017년 6월 27일 실시되는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후보자 등록기간은 2017년 5월 26일부터 2017년 6월 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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