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련 법령 및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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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본] 보도자료 게시 -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등록일 2020.06.17 10:48
글쓴이 김호성 조회/추천 112/1

소유주님,


제목 건 보도자료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호성 총무 드림.



우리 단지 주요 해당 사항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


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


신청 가능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


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분양 신청 허용


 

*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기간)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 후 최초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을 준비

 

국가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 설치, 공공임대 건설 등


거복지 증진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 징수

 

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

 

* 62개 조합(37개 지자체)에 약 2,533억원의 부담금 예정액(’18.4’20.6) 기 통지

 

재건축부담금 시뮬레이션 결과(강남 5개 단지, 강북 1개 단지, 경기 2개 단지)

 

재건축부담금 예상액(조합원 1인당)

 

강남 5개 단지 평균 : 4.4~5.2억원(최고 6.3~7.1억원, 최저 2.1~2.3억원)

 

강북 1개 단지 : 1~1.3천만원

 

수도권(경기) 2개 단지 : 60~4.4천만원

 

< 조합원1인당 재건축부담금 >

강남(5)

단지1

단지2

단지3

단지4

단지5

6.33~7.13억원

5.59~7.03억원

3.82~5.02억원

4.34~4.40억원

2.14~2.28억원

강북(1)

단지6

경기(2)

단지7

단지8

 

1,080~1,290만원

2,340~4,350만원

60~210만원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


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하고, 기초


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동일한 공시비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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